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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고용 해결...노사협력 개선해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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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올해 6월 한국의 25~29세 청년고용률이 66.5%로 10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오늘 (18일)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노동시장 지표를 통해, 각각 지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력이 한 단계 개선되면 15~24세 청년고용률은 19.8%p, 25~29세 청년고용율은 4.8%p 증가했다. 임금결정유연성의 경우 15~24세 청년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25세~29세 청년고용률은 1.3%p 높아졌다.

청년실업률도 감소했다.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됐을 때 25~29세 청년실업률은 각각 3.7%p, 1.2%p낮아졌다.

고용ㆍ해고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ㆍ해고 관행이 유연화되고 정리해고 비용이 절감되면 노사협력 수준이 높아져 청년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3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임금결정유연성은 4.78점으로 141개국 중 84위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경쟁력 16위인 호주의 노사협력점수는 4.58점으로 한국보다 1점 높았다. 호주의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한국보다 양호했다.

특히, 노사협력 상위 5개국 중 OECD국가에 해당하는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의 청년고용지표는 덴마크 청년실업률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노사협력 수준이 청년실업해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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