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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법원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정규직 되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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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공지: 8.27. 오후 8시 기준 일부 내용 추가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8월 20일,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두51201).

다만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선고 여부와 주요 요지를 공개 게시한 이번 판결과 달리, 광주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와 B씨는 각각 2009년과 2011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16년 2월 29일, A와 B는 각각 다니던 학교장들로부터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만료 된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받았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계속 근무 기간은 총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공립학교들은 이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계약갱신을 했고, 이 중 4년 이상 근로한 강사들과는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해 왔다. 이에 따라 A와 B씨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와 함께 퇴직금을 정산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와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쟁점은 이들이 기간제 법 취지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됐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중간에 근무하는 학교가 재배치 되기도 했지만 학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부산시 교육청에 의해 재배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먼저 "개별공립학교 등은 지자체의 하부기관에 불과할 뿐"이라며 "강사들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돼 총 근로 기간이 4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돼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는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들의 근무기간 중 소속 학교가 1회씩 바뀌었지만, 부산시 소속 학교 내에서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했을 뿐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사들이 반복 갱신돼 온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부산시 측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충원이 주된 목적"이라며 "전문강사 응시 자격도 영어회화 강사로서 능력을 전제로 한 점을 보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로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물론 학교 스포츠 강사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교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교원 자격증이 없고 교육전문가도 아닌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같은 날 선고된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광주지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해고와 관련해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이 광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미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은 "교육청들은 부산시 케이스가 예외적라고 보고 대응하려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강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지부장은 "4년 초과 근로 이후 공개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며 "광주건의 경우에는 공개채용 절차에서 다른 경쟁자가 있었던 부분을 중요시 하게 본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와 유사한 해고 건이 지역마다 진행 중"이라며 "경기, 서울, 전북에서도 법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대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건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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