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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10시 대법원서 결론...주요 쟁점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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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오늘 10시 대법원에서 선고 된다. 주요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이지만, 최근 판결의 경향을 볼 때 정기상여금 자체는 무난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거라는 전망이 높다.

다만 그 밖의 중요한 쟁점도 많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아차는 생산직 근로자 근무형태를 2교대로 나눠 운영했다. 근로자들은 정규근무시간 중 주어지는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시간씩 주어지는 근로시간 중간 10분이나 15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을 때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생산공장 규모,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본적 생리현상을 해결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조 전임자-파견자, 대의원대회 참가시간 등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즉 노사 합의로 노조 전임자에게 연장근로 간주시간을 부여했다면, 이 것 역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아차는 근로자가 위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자의 대의원대회 참가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며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며, 1심과 2심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밖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주장을 중간에 변경한 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처음 제기될 때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아닌 단체상해보험비, 명절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 회사 측은 소송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원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촉법 지연이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제기된지 거의 10년이 다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20%에 이르는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청구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의칙 적용이 다수 사업장에서 인정되면서, 기아차의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최근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업장은 업황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장이었던 데 비해, 기아차의 경영상황이 그 정도로 악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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