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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보보안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4-10-16 15:26:00
링크
http://:
    
금융사들의 근거 없는 자사 상품팔기 위한 영업방법


1. 공문이나 전화로 해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교육 이라 하고

2.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얼마고

3.,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교육 받아라

4., 30분 동안 개인정보보호 어쩌고 질 떨어지는 강사 데려와서  하더니 금융상품 홍보만 하고 감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교육 피해 주의보

- 주요내용 :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 (안전행정부 발표)



  많이 묻는 질문


1.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의무 교육인가요?

2. 안하면 벌금이 잔짜로 나오나요?

3. 어떻게 하면 될가요?



개안정보 교육에 관한 내용들 해석


하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 맞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법률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이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 개인정보 법정교육 의무자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할 때 직원 정보 및 고객 개인정보 수집(온라인으로 따지면 홈페이지 회원 /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포인트 카드 발급 또는 경품 추첨/ 업종별로 보면 환자 정보 관리하는 병원, 학생정보 관리하는 학원, 직원 정보 관리하는 인사팀, 보험회사 게약입력하는 직원,홈페이지 만들어서 고객 회원 가입 시키고 물건 파는 회사 등)하는 회사,

- 법에서의 정의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회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업무를 지정한 직원( 웹페이지 관리, 경품 이벤트 담당직원, 고객DB 관리자)

- 법에서의 정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셋째.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법 찾아봐도 28조 위반한다고 과태료 부여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칠십몇조까지 있답니다.


⚬ 자세한 건 D를 참고하시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법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조문이 아닌 기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시행령)

- 기타 규칙에는 계획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근데 29조를 안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75조)

- 즉,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한데로 시행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D와 같이 복잡하게 써 놓았습니다.



D. 과태료 근거를 좀더 자세하게 써봅니다.


29(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시행령 제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부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과태료 기준(법 제7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요약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시행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위반 =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위반 = 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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